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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방심했다간 ‘앗車車’… 보험가입 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무조건 형사처벌
작성자 roadpia 작성일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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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받도록 한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엄기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59·여)씨에게 금고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모(8)군을 치어 골절상을 입혔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보지 못한 유씨는 법원에 공탁금 100만원을 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된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첫 처벌 사례다.

지난달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한모(5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11)군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가 추가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달 17일 김모(45·여)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개정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보령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이모(10)양을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한 데다 시속 30㎞로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로 달리다 사고를 내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이모(32)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도 개정법 시행 이틀 뒤 인천 옥련동 유치원 앞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뛰어든 유모(9)군을 치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지만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죄질이 나쁜 11가지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 기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기소대상에 포함시켰고,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의 주 출입구 반경 300m 이내에 설치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 개정은 처벌 수위를 올려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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