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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
작성자 roadpia 작성일 20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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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②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④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⑥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2. 도로교통법
-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②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③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④ 화재경보기로 부터 3미터 이내의 곳

    ⑤ 터널 안 및 다리 위

    ⑥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 부터 5미터 이내의 곳

    ⑦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3. 도로교통법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
   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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